[우수독후감]조국 대한민국에 바친다 완벽요약

소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꼼꼼하게 읽으면 저자가 전하고자하는 주요 내용들을 수정없이 발최하여 전체줄거리를 차례대로 엮음.쪽수 기입.

목차

제1장 정부에 고한다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2
2.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2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제4장 자본에 고한다--3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다들 행복하세요?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6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7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본문내용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 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의 성찰 이야기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009~2010년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시론을 정리하여 구성한 사회 비평집이다.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대한민국을 강타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성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정부,보수와 진보,시민,자본,사법체계,법치 등을 주제로 직설적인 화법으로 통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17대 총선에서 열우당이 152석 민노당이10석이던 2004년이야말로 진보, 개혁세력이 한국 사회의 판을 바꿀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한나라 121석..이었다. 노대통령이 민노당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하고 민노당이 이를 받아들여 국정방향을 한 방향 `좌 클릭`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역사적 상상을 해 본다. 예컨데, 보안법7조폐지, 비례대표제 강화 정리해고,비 정규직 사용제한 등, 반값아파트 정책을 실시하여 집값을 잡았다면 등등,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중 략>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이다. 쟁의행위는 그 본성상 필연적으로 사용자업무를 방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법은 유명무실해진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의 합법쟁의 조건은 OECD국가 중 가장 까다롭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등을 반대하는 노동쟁의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정시 출퇴근, 시간외근무 거부, 집단적 휴가, 집단 조퇴, 속도 준수 등 준법 투쟁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요컨대 걸면 걸린다. 그리하여 쟁의에 참석하는 노동자는 형법 업무방해죄 처벌을 감수해야한다. 그래서 쟁의가 시작되면 사용자는 대화와 교섭보다는 고소, 고발부터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화합, 합의는 될 리가 없다. 한국 사회에서 쟁의가 과격화 되는것은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불온시’하고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업무방해죄는 적요하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이다. 헌법상 단체 행동권은 하위법인 업무방해죄에 의해 무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세계 입법례를 보더라도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