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회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우편

소개

골프장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골프회사에 대하여 기간 경과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보통 골프장 회사에서 회칙상 자동연장 규정 이야기를 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이 내용증명 우편에 쓰인 법리대로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귀사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방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이의가 없을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본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므로 본인의 회원자격 보유기간도 XXXX. XX. XX.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입회계약서 제XX조 제XX호의 규정은 약관으로서 그 내용이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회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귀사가 본인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자동연장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 전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연장 의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경과된 이상 본인은 귀사에게 위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의 송달로서 귀사에 지급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오니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XX조 제XX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XX은행 계좌번호 XXXXX-XX-XXXXXXX로 입회금 XXX,XXX,XXX원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