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북한핵위기의 원인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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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대두되고 있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북한의 핵 개발프로그램 시인 사건에 관하여 한국 언론과 정부의 일방적인 시각을 떠나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북한의 외교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썼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위기를 1994년의 핵위기 때와 비교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데는 도움이 되리가 생각됩니다.

목차

1.서론
2.일련의 사태
3.북한의 대미외교
4.미국의 대북외교
5.1994년
6.결론

본문내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북·미 기본합의의 돌파구가 됐던 경수로의 완공 시한은 2003년이지만 그 시한을 지키기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북·미 기본합의의 핵심사항은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사일시험 유예기간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방한한 부시 미 대통령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간의 한반도 전쟁발발 우려를 털어냈다.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미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미국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미국에 의한 '작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북일 대화 재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미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터뜨렸다는 것이다. 근거로는 핵개발 의혹 발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삼성.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한길사, 1994
이창헌 김태운 공저. 『신국제질서와 남북한』.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백영철 외 공저. 『21세기 남북관계론』. 법문사, 2000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장성민 편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 김영사, 2001
장성민 편역. 『9.11테러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김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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