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에 대하여

소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의 비정규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신흥 OECD 가입국을 제외하면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높지가 않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OECD 22개국 중 17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식, 경제 사회로의 진입과, 수명의 증가, 다양한 가치관의 등장은 다양한 노동형태를 탄생시켰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표현은 그 다양한 노동형태의 다수를 포괄하고 있다. 일본에는 프리터가 등장했고, 유럽의 각국에서는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파트타임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아직도 ‘직업=평생직장=정규직’의 등식에 갇혀 정규직이 아닌 것, 즉 비정규직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각종 질병 유병률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높고, 자살 생각 빈도가 정규직 노동자의 두 배 정도나 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측면에서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은 분명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통해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여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국내에 산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구호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비정규직 자체가 아닌 고용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