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와 좋은이웃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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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 수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우리나라는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전통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의 구실을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에 의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 즉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외형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질적 부실함은 2011년도 사회복지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이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9.5%로 OECD평균인 22.1%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멕시코(8.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개념과 고전이론에 입각한 복지사각지대의 원인 및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좋은 이웃들’ 사업에 적합한 이론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복지사각지대란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제공받는 급여의 양이 욕구충족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급여의 내용이 수급자의 개별적 수요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경우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각지대란 복지급여를 통한 복지욕구 충족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충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각지대의 지형은 복잡다양하게 형성된다.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은 고전이론에서부터 출발한다.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 국은 제국주의 전쟁과 격화된 경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공황에 빠지게 되자 각 처에서는 파업과 노동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 아래 생산과정 및 기업경영에 있어서 고도의 합리적인 관리기술의 개발이 촉진되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910년~1930년대에 걸쳐 고전이론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고전이론은 인간 관리의 과학화•합리화•능률화의 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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