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소개

회복지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서론 p2~3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p2~5
1. 기초보장개념의 역사적 전개과정
2. 기초보장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전개 과정
3. 기초보장제도의 분류

Ⅲ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p6~1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Ⅳ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p10~13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5. 외국과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에 따른 시사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수급자의 자활을 방해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p13~20
1. 급여상의 문제
2. 자활사업
※ 기타(수급자 자활 방해요인과 관여도 낮음)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P20~25
1. 급여상의 문제 개선점
2. 자활사업 문제점의 개선점
※ 기타문제의 개선점

Ⅶ 결론 P25

Ⅷ 참고문헌 P26

본문내용

Ⅰ 서론

탈 빈곤정책으로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의 기능으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활사업을 통한 빈곤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자 늘어나는 실업자와 빈곤층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줄을 잇고, 법 제정에 미온적이었던 측에게도 이러한 현실 변화는 외면할 수 없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와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 1999년 9월 7일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미 그 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법’이 있었지만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다. 가장 큰 한계는 보호대상의 인구학적 제한이었는데 이것은 전례 없는 대규모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대량의 빈곤층을 해결하는 대에 치명적인 것이었다. 또한 기존의 자활지원 사업은 보호와 같은 단순생계지원이었기 때문에 수급자의 복지의존성을 탈피시키고 탈 수급으로 유인하는 목표로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근로연계방식의 생산적 복지를 표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은 과거 생활보호법에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한 의미가 있는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초기와 비교해 제도의 성과달성여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생활보호제도가 추진해 온 시혜적 차원의 빈곤문제해결을 벗어나 정부자원에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여 절대 빈곤해소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현재 IMF 위기 이후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나 빈곤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에 의한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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