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과칠레의 FTA체결반대입장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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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1) 자유무역협정(FTA)
2) 자유무역협정 현황

2. 자유무역협정의 본질
①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경쟁' 격화
② 제 3세계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
③ 지역화 경향의 확산은 WTO 체제 강화에 복무하고 있다.
④ 자유무역협정은 '금융개방'적 성격을 띈다.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한-칠레 FTA 추진 정부방침 결정(98년 11월 5일)
2) 제 1차 협상(99년 12월 14일 ∼ 17일, 칠레 산티아고)
3) 제 2차 협상(2000년 2월 29일 ∼ 3월 3일, 서울)
4) 제 3차 협상(2000년 5월 16일 ∼ 19일, 칠레 산티아고)
5) 제 4차 협상 연기
6) APEC(11월 14일)
7) 제 4차 협상(12월 12일 ∼ 15일, 서울)

4. 칠레 농업현황

5.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 현황
1999년 12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총 214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도 134건에 달한다. 그중 1991년 이후 통보된 신규 지역무역협정이 전체의 76.1%이고, 1995년 WTO출범 이후 통보된 것만도 42.1%에 달한다.
1948년에서 1994년까지 47년간의 GATT체제하에서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에 불과하고, 신고되지 않은 지역무역협정도 10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만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주요한 지역블록으로는 크게 다음 4개의 지역무역협정을 들 수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연합(EU), 전통적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를 대폭 확장시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남미 지역협정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마지막으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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