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고액과외에 관하여..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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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과외의 기준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포커스리서치의 여론조사를 통해 보면 한 과목당 한달 과외비용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액 과외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만원 이상' 24%, '100만원 이상' 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 결과 1년간 초·중·고생의 총 과외비 규모는 7조1천2백76억원으로 1999년의 6조7천7백20억원보다 5.2% 늘었다.
‘과외를 하고 있거나 해봤다’는 응답자 비율은 58.2%로 전년도의 62.3%에 비해 4.1%포인트 줄었다.
과외비율이 줄었는데도 과외비가 늘어난 것은 연간 과외비 30만원 이하인 저액 비율은 10.7%포인트 떨어진 반면 1백51만원 이상의 고액 비율이 4.4%포인트 증가하는 등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과외의 근절을 위해 2001년 7월 8일부터 '과외신고제'가 시행된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고액과외의 고삐를 잡고, 사교육에 대한 과세를 통해 거둔 세금을 공교육에 환산시킴으로써 '사교육축소, 공교육확대' 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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