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

목차

◆중국의 WTO가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부정적인 영향◆
◆중국의 WTO가입으로 농산물에 미칠 영향◆
◆본인의 견해◆

본문내용

(1)긍정적인 영향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기회가 훨씬 넓어짐을 뜻한다. 긍정적인 영향의 첫 번째로 관세에 있어서의 중국정부는 초기 조치로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1999년 현재 16.8%인 중국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은 2005년에는 10.1%로 낮아지게 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수입허가 및 쿼터인하로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억 달러와 3억 달러 증가되고,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수지를 10억 달러 정도 더 개선시킬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 자원부는 중국의 WTO가입으로 섬유, 전기,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기계장비의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져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WTO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라는 점이 다른 지역보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더 큰 이익을 누릴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볼수 있다. 즉, 중국시장이 개방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인근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더 늘리게 된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제도 개선은 동북아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의 대중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