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반대 입장 정리

소개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기업에 대한 고찰과 반대입장 정리

목차

I.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1. 공기업의 개념 1
2.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일반론) 1
3. 공기업의 분류 1
4. 공기업의 장점 2
1) 자본조달의 용이 2
2) 구매 및 판매상의 우위 2
3) 조세의 면제 2
4) 독점적 지위 2
5) 공공적 원조 및 무상대부 2
5. 공기업의 단점(문제점) 2
1) 민간 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2) 자유재량의 결여와 비효율성 2
3) 공기업의 독점성과 공정거래 저해(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4) 자원배분의 왜곡(방만한 경영과 신축적인 재무활동 구속) 3

II. 우리나라 공기업 3
1. 경제발전 초기(구한말～1961년)의 공기업 3
2. 경제성장시기(1961～1983년)의 공기업 3
3.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의 특징 4

III.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4
1.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5
1) 국민경제에의 정부개입 축소 5
2) 능룰의 향상 5
3) 정부수입의 증대 5
4) 자본시장 저변의 확대 5
5) 민영화의 정치적·이념적 논리 5
2.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6
1) 복잡한 정책 6
2) 비구조화된 정책상황 6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로 참여 6

IV. 공기업의 민영화 비판 7
1. 이론적 배경 7
1)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작은 정부, 기업형 정부 7
2) 작은 정부가 부상하게 된 배경 7
3)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 8
2.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 9
1)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공적 재원 마련의 어려움 9
2) 독과점 발생의 우려 10
3)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문제 10
4) 실업과 형평성 11
5) 공공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11
6)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증가와 부패 축소에 대한 의문 11

V. 민영화 및 공기업 개선의 사례 12
1. 영국의 철도산업 12
1) 민영화의 배경 및 민영화 과정 12
2) 결과 및 실패원인 12
3) 평가 13
2. 효율적인 공기업의 사례 : 싱가포르 항공사 (SIA) 13
1) 싱가포르 항공사의 성공 13

VI. 공기업의 개선 방향 15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15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15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16

VII. 결론 16

본문내용

1.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 고찰

1.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 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2.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일반론)

공기업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후생과 사회적 공익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사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달성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의 공기업은 이윤성보다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공성을 많이 갖고 있다.

<중 략>

1.1. 이론적 배경

1.1.1. 신자유주의 경제이념: 작은 정부, 기업형 정부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으로 인하여 자유주의 경제이념은 퇴조하고, 국가의 적극적 경제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등장, 이 주장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쳐 황금기를 맞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로 인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강조함으로써 시장의 무정부성을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는 시장규제의 철폐를 통한 시장메커니즘의 작동, 공기업의 민영화, 행정규제의 철폐, 개인책임을 중시한다.


1.1.2. 작은 정부가 부상하게 된 배경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중반에 탄생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는 국가 간의 인위적인 경제장벽을 제거하였고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 혁명은 지구촌화,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세계화에 의해 기업은 물론, 정부, 정치인, 학교들도 경쟁을 하여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린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자의적인 정부를 개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부기능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민간위탁, 대폭적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있어 왔으며, 저성장 경제는 세원의 감소로 정부재원을 축소시키고, 이는 정부의 제반활동을 위축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사업을 무조건 축소하기가 어렵운데, 정치적인 이유, 경제 불황으로 야기되는 행정수요(실업구제대책, 복지수요 등)의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민간의 효율성을 본받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