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의 이해

소개

정치학, 지방자치제도, 풀뿌리민주주의, 지자제, 지자체, 지방자치

목차

Ⅰ. 지방자치의 소개
1. 지방자치의 이해

Ⅱ.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Ⅲ. 지방정부의 기관
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2. 지방의회의 기능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법적 지위
2. 주민의 권리 의무의 유형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의 소개
1. 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소박하게 풀이하면 글자 그대로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가리킨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지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임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유형중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서 주로 후자의 개념에 치중한 해석이다.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결정한 의사대로 실행해 나가는 즉 행정하는 방식이며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지방문제를 국가 간 정부기관에 의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그 대표자를 통해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는 크게 2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지역통치의 대상자라는 위상과 함께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역통치의 주체자라는 위상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의 객체적 자원의 지위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를 주체적 차원의 지위로 분류할 수 있다.
1) 주체적 지위 : 주민의 주체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지역통치권의 주체자가 된다는 입장과 연계되어 있다. 주민은 지역통치권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자율적 의사와 책임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관리 운영하여 간다. 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입장은 참정권자 통제권자 자치행정수혜자로서의 역할과 지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