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개론] WTO에 관하여

목차

1. WTO의 설립배경
2. WTO체제 출범의 의의
3. WTO의 성격
4. WTO의 조직
5. WTO협정의 주요 내용
6. WTO의 한계
7. WTO출범에 따른 국제무역환경의 전망

본문내용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개최되었던 브레튼우즈회의에서 체결된 협정에 따른 3두체제(IMF,IBRD,ITO)는 ITO(국제무역기구)의 설립 실패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함으로써 통화, 제정, 외환분야의 IMF, 경제개발분야의 IBRD와 더불어 50년만에야 완성되어 신 3두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WTO는 UR최종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GATT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는 국제무역에 관한 UN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WTO체제의 출범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UR협정을 통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만연되어 온 지역주의가 역외국에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지역주의가 인접국간에 국제분업을 촉진시키는데 미흡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4년 1월부터 출범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과거의 지역경제블럭과는 달리, 경제력이 상이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지역간 협정인 바, 국가간의 경제적 차이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상호 보완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지역주의를 중요한 정책의 초점으로 삼고 있는 미국이 공정무역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슈퍼 301조의 영구법안화, 금융보복법안, 노동 및 환경무역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선진국의 쌍무적 통상압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1. 하면신외 5인, '무역학원론', 동성사, 1997.9.5
· 2. 윤기관외 4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1998.9.5
· 3. 원종근외 3인, '무역개론', 전영사, 1998.1.30
· 4. 박대위, '무역개론', 전영사, 2002.2.28
· 5. 김세영,허윤 공저, '국제무역론', 율곡출판사, 1999.3.5
· 6. 김형재,박종훈 공저, 'GATT와 WTO세계로의 여행'1999.11.15
· 7.'WTO이해하기', 외교통상부, 199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