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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조하는 사회 : 현행 법과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여성사회학 수업에서 성폭력 관련해서 현행 법의 문제점과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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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06.28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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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조하는 사회 : 현행 법과 2차 피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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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여성사회학 수업에서 성폭력 관련해서 현행 법의 문제점과 2차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Victimization of Women: Deviance or Conformity?
    2.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그 문제점
    3, 한국 사회 성폭력의 실태 및 현황
    4.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 및 통념
    5. 성폭력 발생의 사회적 맥락
    6. 친고죄와 성폭력의 2차 피해문제
    7. 결론
    8.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강간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졌던 많은 부분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남성의 공격성과 여성의 수동성을 장려하는 사회화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을 때리는 것은 널리 퍼져있는 흔한 현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개인화된 방식 또는 상황에 따른 용어로 둘러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도 역시 폭력을 당한 대한 비난은 대개 폭력을 당한 여성의 몫이었다. 즉, 그녀가 자초한 일이거나 그녀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그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부인에 대한 구타 역시 부부 관계는 사적 관계라는 전통적 의식과 남성의 여성에의 의존성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잔존해왔다. 이에 반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은신처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들이 결혼과 가족을 파괴한다는 일탈자의 낙인이 덧씌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안의 여성들은 남성 중심 사회 안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 하에서 여전히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 폭력은 역시 희생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남성 중심, 가해자 중심의 성 문화와 법 체계도 역시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방조함으로써 여성을 종속시키고 희생시키고 있다. 이에 이어지는 글에서 구체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성폭행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참고자료

    · 노혜경·이명원·강준만·진중권·시타·정승화·권김현영·김현수·김진희. 2001. 『페니스 파시즘』. 개마고원.
    · 법무부. 2011. 『범죄백서』.
    · 심영희. 1998. 『 위험사회와 성폭력 』. 나남.
    · 여성가족부. 2010.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 조르쥬 비가렐로. 2002. 『강간의 역사』 이상해 역. 당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성폭력 법정에 서다』. 푸른사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9.『2008-2009 한국 성폭력 상담소 통계 현황』.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 성폭력 뒤집기 』. 이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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