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

소개

영화 `식코`를 보고
외국의 의료정책, 한국의 의료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당면과제와 개선방안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미국의 의료보험 실태

2. 문제의 진원

3. 캐나다/영국/프랑스/쿠바의 의료정책

4. 한국의 의료정책

5. 당연지정제 vs 의료민영화

6.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7. 마치며

본문내용

사고로 인해 찢어진 무릎을 스스로 꿰매는 애덤, 전기톱에 잘린 6천만원짜리 중지는 포기하고 1천2백만원짜리 약지만을 봉합할 수밖에 없는 릭,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값을 위해 청소 일을 하는 프랭크 할아버지, 교통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 갔지만 보험사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로라비넘씨, 너무 말랐다는 이유로,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부당한 한 사내와 여인, 골수암에 걸려 새로운 신약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보험사의 승인거부로 결국 세상을 떠난 한 가정의 가장 , ‘자궁경부암은 22세에 걸릴 병이 아닙니다’라는 보험사의 치료승인 거부로 치료를 위해 캐나다로 밀입국하는 사람,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는 딸을 안고 보험사가 지정한 멀리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다 결국 딸을 잃은 어머니, 치료비가 없자 병원에서 택시에 태워 길거리에 버려지는 할머니.
이들은 제 3세계에 거주하는 빈민도 아니었고, 시민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는 더더욱 아니었다. 영화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보험의 피해자들은 엄연한 미국의 국민들이었다. 현재 미국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5,000만명,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2억 5천만명이라고 한다. 턱없이 비싼 보험금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 5,000만명이 피해자인가 보구나‘라는 내 추측은 정확하게 빗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참고자료

· [출처] 이명박정부 정책(한나라당) | 작성자 부은
· [출처] http://www.president.go.kr/kr/policy/policy_insurance.php?uno=36 - ‘정책자료’
· [출처] http://cafe.naver.com/remon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