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괄 파워포인트

소개

사회복지법제 시간에 발표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개괄적인 자료 참고하세요.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이해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배경
3.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②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③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별 등의 업무
- 본인부담액보상금
: 법정본인부담금이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을 보상(2007. 7. 01 이후 진료분부터 폐지.)
예를 들어 30일간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150만원인 경우 보상금액은 (150만원 - 120만원) ÷2 = 15만원 하지만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인 식대, 상급 병실료 차액, 지정 진료료, 기타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액보상금 산정대상에서 제외

- 본인부담액상한제
: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2007. 7. 01)
-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적용되는 액수는 보험급여액수에 한정됨(비급여액은 제외).

참고자료

· 제3판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 외, 대왕사, 2010 사회복지법제개설, 현외성, 공동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