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 요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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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불완전이행의 의의
(1) 의의
(2) 인정근거
(3) 채무의 범위
2. 불완전이행의 요건

Ⅱ. 불완전이행의 효과
1.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1) 완전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2. 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3. 계약해지권
(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2)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4. 부수적 의무 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Ⅲ. 결론

본문내용

불완전이행은 민법의 규정에서 따로 확인 할 수 없기에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유형에 속하느냐 안하느냐의 이견이 있다. 하지만 민법 제390조에 기재 되어 있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함’은 그 채무에 있어서 급부의 단순한 이행이 아닌 완전한 이행이어야 함이 당연한 해석이다. 따라서 개인의 유책사유에 의한 불완전이행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며 이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에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청구역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이행은 이행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유형과는 다르게 봐야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불완전하지만 이행은 있었으므로 불완전이행의 효과역시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과 다른 방식으로 살펴봐야한다. 따라서 기본채무이행에 갈음하는 전부의 배상, 즉 전보배상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한다.
한편 계약해지권 역시도 나머지 급부에 있어서 이행의 가능유무에 따라 이행지체 내지 이행불능의 유형으로서 전환되어 가능하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 조문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