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표자료.

소개

한미 FTA에 관한 설명입니다. PPT양식이며 A*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추진배경 및 의의

본론
- 바람직한 FTA체결
- 한미 간 통상관계
- 한미 간 FTA체결
- 독소조항 및 4대 선결요건
- 주요 협상 결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세계최대시장이며, 농업부문 구조조정 및 서비스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시장의 안정적인 확보 때문이다. 한미간 외교안보관계 강화하여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며,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경제블락권 형성할 수 있다.
미국,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국가이며, 법, 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하고, 한EU FTA, 한중FTA의 토대 마련과 동아시아 경제HUB 기틀 마련할 수 있다.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의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바람직한 FTA체결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국가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대상국가의 주요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경제규모, 무역 및 투자시장 규모, 양국 산업간의 보완성 정도, 배후시장 규모 및 동 지역에서의 경제비중, 상대국의 FTA 체결의사, 기타 정치, 사회적 변수 등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