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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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증금
Ⅰ.서론
Ⅱ.보증금의 종류
Ⅲ.보증금의 성질
Ⅳ.보증금의 예치방법
Ⅴ.보증금의 계약
Ⅵ.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Ⅶ.보증금의 증감청구권·
Ⅷ.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
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
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Ⅸ.보증금의 반환청구
1.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
2.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입증책임
3.보증금반환과 차용물반환의 동시이행

Ⅹ.결론

권리금
Ⅰ.서론
Ⅱ.권리금의 개관
1.의의
2.연혁
3.권리금 계약의 현황
Ⅲ.권리금계약의 법적성질
1.무명계약
2.법적이익
IV.권리금의 종류
1.지역권리금
2.시설권리금
3.영업권리금
4.임차권보장권리금
5.허가권리금
6.전불적권리금
7.복합적권리금
V.권리금계약의성립요건
1.권리금계약의 성립
2.권리금수수계약의 당사자
Ⅵ.권리금계약의 법적효과
1.당사자의합의와 권리금의 관계
2.임대기간과 권리금과의 관계
Ⅶ.권리금계약의 효력
1.의의
2.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
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
Ⅷ.권리금계약의 반환관계
1. 권리금 반환의 당사자
2. 임대차 종료시 권리금의 반환 문제
3. 목적물 멸실과 권리금 반환
Ⅸ.결어

본문내용

권리금이란 임차인의 영업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 그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으며 현행법의 어디에서도 규정되지 않았고 단지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규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물론 법규상 명문화 되지 아니한 권리금을 판례로써 판례법 화하여 사회적으로 증가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자는 것으로 일견으로는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권리금관련 이론을 지나 상인들 간의 권리금계약 관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권리금계약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반환 받을 수 없고 후자에게만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판례의 입장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된 권리금은 전자에게는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상관습 그리고 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해서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화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배병일,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 한국민사법학회, 제26호, 2004. 9
· 김우식, “상가임대차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경상대석사학위논문, 2003.
· 박문석, “상가건물임대차에서의 권리금의 법리”, 충북대석사학위논문, 2004.
· 노성,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 전북대석사학위논문, 2005.
· 김형진, “부동산 임대차 권리금의 본질 및 반환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1986. 11.
· 선봉주, “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호남대석사학위논문, 1998.
· 박창범, “권리금에 관한 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2002.
· 조성민,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 임윤수,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