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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하다. 원인과 실태, 대책은?

가계부채의 현황 및 추이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997년 외환위기로
부터 회복한 2000년~2003년 간에 폭발적으로 증가
2003년 들어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일정 기간의 조정기를 경험하였으나 이후에도 연평균 10.6% 대의 증가세를 보임.

가계부채의 현황 및 추이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은 약 60%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
미국의 경우(2009년 2분기말 기준,FRB 자료) 대략 가계대출(모기지 대출과 신용대출의 합) 중 신용대출(consumer credit)의 비중은 약 15%정도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시스템이 소득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가능성 존재

<중 략>

가계부채의 원인
3.그 밖에
물가 및 경기회복에 따른 자산가격상승 기대심리
>>주택시장 활성화 및 투기적 실물자산 수요 증가
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
>>베이비붐세대(55년생~63년생)가 2012년 기준으로 약 71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6% 차지
가계수지 악화 등에 따른 가계생활자금관련 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각종 사교육비 지출비중증가

가계부채의 대책
대출방식 개선
-장기 고정 금리대출 확대 유도
>>고정금리대출: 세제혜택 확대 및 대출규제 환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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