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건강보험의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찰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간다. 최근에는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개인의 질병과 장애는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경제 활동 저하 및 소득감소 등을 가져오고 빈곤상태를 동반하며, 빈곤은 다시금 심각한 질병과 장애를 발생시킨다. 이는 곧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가가 일상생활상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 치료 등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 급여주조의 개편을 위해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현재의 급여체계를 중증질환 위주의 급여구조로 바꿀 때 소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의료저축계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은 그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기존의 사회보험을 통해 더욱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질환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도덕적 위해에 더욱 민감하므로 의료저축계정을 통해 개개인이 지출에 책임을 질 경우 의료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공공의료체계가 극히 미약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의료저축 계정의 역할이 소액진료비 지출만을 위한 제한적인 의료저축 계정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급여구조 개편과 보험료 인상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참고자료

· 김창엽, 건강보험 재정문제의 현황과 과제, 2010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안정,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핫술대회 발표문,2009
· 박지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2009
· 배은영, 보험약가 관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