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

소개

기업법 기말시험 범위 위탁매매인의 권리와 의무 요약입니다.

목차

11-1. 위탁매매인의 의무
1. 주의의무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3. 지정가액 준수의무
4. 이행담보책임
5. 위임물에 관한 통지 및 처분의무

11-2. 위탁매매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 및 경매권
5. 개입권

본문내용

1. 주의의무
- 위탁매매인과 위탁자 사이의 위탁매매계약은 위임이므로,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위탁매매인은 선관의무를 진다. 그결 과 위탁의 실행의무를 지고 위탁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받았거나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할 문건 또는 유가증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 야 한다.
2. 통지의무와 계산서제출의무
-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통지는 지체없이 발송하면 되고 도착에 대한 위험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 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지정가액 준수의무
(1) 의의 : 위탁자가 매매의 가액을 지정한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매매가액의 지정이란 지정가액 이하의 매도나 지정가액을 초과하는 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2) 의무위반의 효과
1) 위임실행의 부인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위탁자는 매매를 위탁의 실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액부담의 경우
- 위임매매인이 지정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차액의 부담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지정가액준수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그 차액 이외의 손해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