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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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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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들의 여성고용률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7.1%로 매우 낮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성고용률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중 여성고용정책들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현황,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겠다.

<중 략>

(3) 프랑스의 보육제도
프랑스의 보육제도는 양육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의미를 갖는 아동수당제도를 발달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 지원정책 중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는 재택아동수당과 부모교육수당이 있다. 재택아동수당은 부모가 모두 직업활동을 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서 돌보기 위해 1인 이상의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된다. 이 수당은 가구 소득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며, 수당 액수는 돌볼 자녀 수와 자녀의 나이, 고용된 보육사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부모교육수당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취업활동을 중지하거나 정규 노동시간을 반으로 단축할 경우 발생하는 가계수입의 상실이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1994년 7월 이후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며, 한 달에 2900프랑씩 지급된다. 단 이전 5년 중 적어도 2년 동안은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연구보고서(2009)
· 네이버 백과사전 - 여성할당제 [女性割當制, gender quota system ]
· 청년창업학(이신모; 두양사, 2012)
· e-나라지표(www.index.go.kr)
·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 새 여성학 강의(한국여성연구소)
· 통계청 자료
· http://blog.naver.com/ppikkigirl?Redirect=Log&logNo=146530937
· 복지국가와 여성정책(테레사 쿨라빅; 새물결,2000)
· 한국의 여성정책 10년을 돌아보며(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 남녀평등과 법(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 OECD국가의 여고용정책연구
· http://cafe.naver.com/ssufamily/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