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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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계약의 의의
1.계약의 의의
2.영미법체계에서의 계약의 의의
3.계약의 사회적 기능

Ⅱ.계약의 연혁
1.근대이전 사회에서의 계약
2.근대사회에서의 계약

Ⅲ.사적자치의 원칙
1.의의
2.연혁 및 내용
(1)연혁
(2)내용
3.사적자치의 원칙의 한계 및 제한
(1)사적자치의 본질적 측면에
따른 한계
(2)상황변화에 따른 제한 및 한계
(3)사적자치의 위기와 해결방안

Ⅳ.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 쌍무계약
(2) 편무계약
(3) 구별의 실익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2) 무상계약
(3) 구별의 실익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5. 계속적계약과 일시적계약
(1) 계속적 계약관계의 특질
(2) 계속적 공급관계
(3) 분할공급계약과 회귀적 채권관계
6. 예약,본계약

본문내용

6. 예약과 본계약
장래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 예약이고 이 예약에 의해 장차 맺어질 계약을 본계약 이라고 부른다. 예약은 장차 체결할 계약을 위하여 미리 상대방을 구속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며 이 예약에 의해 상대방은 본계약을 맺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정에 따라서 쌍방이 본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고 당사자 일방만이 본계약 체결의 의무를 부담하는 수가 있다.
예약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장차 체결하게 될 계약은 물권계약이든 가족법상의 혼인계약이든 비단 채권계약에만 한하지 않는다.
예약은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 관하여만 채무를 발생하거나 쌍방에 관하여 채무를 발생케 한다. 그리고 예약이 본계약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 하려면, 본계약에 대한 중요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예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어도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이전방법,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였으나, 예약상의 의무자가 그에 따른 승낙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민법 제 389조 2항에 의하여 의무자의 승낙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예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제6판,
·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 명순구 편저 쉽게 익히는 계약법 입문 법문사 2004
· 장재현 계약법의 현대적 과제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