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관한 조사

소개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낙태죄관련하여 참고하시기 좋을 듯 싶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에 따라 낙태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기를 낳아 기를 상황이 되지 않거나 미혼인 경우 아기를 낳을 수 없어 낙태하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낙태를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야기된 낙태에 관해 근래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낙태의 찬반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은 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어찌 보면 낙태라는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지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 20대가 바라보는 낙태에 관한 인식 및 문제점,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오고가는 낙태 찬반에 관한 주장들과 그들의 근거들을 알아보고 나아가 미흡하나마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중 략>

3. 미국
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의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낙태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신 12주 내 의사가 승인한 낙태를 주정부가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대법원은 낙태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사적인 권리로 보고 있으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산모는 낙태의 권리가 있다고 본다.
태아가 모체 밖에 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도 산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미대법원은 건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여 심리적 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2003년에는 D&X(intact dilation and extraction)라는 방식을 사용 한 임신후기 낙태를 금지하는 부분출산낙태금지법이 제정되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참고자료

· 경기여성정보 웹진 우리 <글 : 한지희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http://www.hotline.or.kr
· 상생과 낙태예방 http://www.sangsaeng.org
· 이강수, <낙태에 대한 이해와 방지책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