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제21장

소개

경제관련자료

목차

제16장 지역정책의 필요성
1. 경제적 관점 (= 경제적 능률성확보)
2. 사회 ‧ 정치적 관점( = 사회적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의 실현)
3. 공간적 관점( = 국토의 균형적 개발패턴 )

제 17장 지역정책의 목표
1. 지역정책의 목표

제 18장 지역정책의 수단과 효과
1. 지역정책수단

제 19장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제 20장 한국의 지역개발정책
1. 1960-1970년대 경제성장 촉진수단으로서 지역개발촉진시책
2. 1980년대: 지역균형개발수단으로서 지역개발촉진시책
3. 1990년대: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으로서의 지역개발촉진시책

제21장 우리나라 지역개발전략시책
1. 특정지역개발 전략
2. 지역생활권조성전략
3. 성장거점도시 육성전략
4. 광역권개발전략
5. 산업입지정책
6. 지역개발촉진정책의 종합적 평가 및 과제

본문내용

제16장 지역정책의 필요성

지역정책이란 인구, 산업의 지리적 분포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한다거나 지역간 소득수준의 차이를 해소하는 등 국가 또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공공적 개입을 말한다. 이것은 공간적 차원에 대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수단이기도 하다. 지역정책은 ① 지역문제의 정의와 원인규명 ② 정책목표의 정립 ③ 추구할 전략의 선택 ④ 사용할 정책수단의 선정 ⑤ 정책평가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중략>

◎ 농도지구의 권한과 장점
농도지구는 자결권을 가지는 의회를 가지고 지구의회는 재정수입권, 지구개발계획의 수립권 및 예산권, 기타 계획집행에 따른 사업승인권을 갖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① 과거에는 농도지구가 존재치 않았기 때문에 뿌리 깊은 권력관계의 영향이 극소화 된다.( 뿌리 깊은 농촌관행 등)
② 인구 5만 규모의 농도지구(20～30개의 마을 포함)는 여러 가지 쇄신적 방법으로 기존요소를 재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한다.
③ 이 인구규모는 여러 가지 농촌서비스의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시장과 소규모제조공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중략>

4) 1990년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시책

① 199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등을 일원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등을 통폐합)의 제정
② 1990.12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 수립, 2000년까지 선진7개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에 연구자원을 집중투자
③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국토를 동서남해안을 따라 해양지향적인 U자형으로 개발
- 이를 아산만, 군산▪장항, 광주 , 목포▪ 광양만, 부산, 대구 ▪포항, 대전 등 7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