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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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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6.09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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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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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2

    제1절 개 요 2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제1절 작동되는 상황 3
    제2절 활용자원 3
    제3절 행정체계 4
    제4절 업무총괄 4
    제5절 주무부서 4
    제6절 현장관리 5
    제7절 추진행정계획 5
    제8절 해당훈련 6

    제3장 결 론 6

    본문내용

    제 3 절 행정체계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
    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둘 때에는 주무부처의 장 소속
    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다. 다만,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교
    통상부에 수습본부를 둔다.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중앙대책본부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나.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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