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심의

소개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방대한 양을 이해하기 쉽게 간추렸기 때문에 대학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먼저, 예산 심의의 절차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감사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둘째, 시정연설이란 행정부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즈음해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하는 국정에 관한 연설을 말한다.
셋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회의 예산안 검토 보고, 종합 정책 질의, 부별 심의와 계수 조정, 예비심사의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다.
넷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 보고, 종합 정책질의, 부별 심의와 계수 조정, 전체회의의 의결을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본회의 의결이란 심사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신 무섭, 윤 영진(2010.08.30): 새재무행정학
· 박영희(1995): 재무행정론(제3판)
· 박영희(2008): 新 재무행정론
· 배득종(2005): 신재무행정: 정부혁신과 재정개혁(제2개정판)
· 유훈(1973, 1993): 재무행정론, 법문사(제4개정판)
· 유종해, 박영희, 한원택, 김동현(1993): 행정학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