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경제의 문제

소개

현대경제특수이론
한국 농업경제의 현실과 문제를 다룬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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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 농업의 문제는 농업경제의 바람직한 목표보다는 비농업경제부문의 목표에 수동적으로 부응하여 그때 그때의 임기응변식, 일관성 없는 목표 하에 농업정책을 수행하여온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주도형 공업화 중심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농업부문의 여건과 위상은 크게 변모하였다. 한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차지하던 농업부문은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고 농업부문 종사인구도 엄청나게 줄었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30년간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국민총생산 가운데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29.1%에서 2009년 2.6%까지 떨어졌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율은 44.7%에서 6.6%로 줄어들었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농업부문의 취업자 짧은 기간이지만 2004년에서 2009년까지 구성비율도8.08%에서 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농업부문은 그 동안 농지와 농업인구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량증산에 노력하여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했다. 그리고 다양한 축산물과 낙농제품은 물론 채소 공급체계의 범계절화를 실현시켜 국민의 식탁을 풍성하게 이끌어 오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국민소득 증가를 감안할 때, 공업발전의 성과에 비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농업부문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부문이 국민의 식생활 향상과 공업부문에 대한 노동력 공급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오는 동안 농업부문은 그 동안 누적 되어온 산업간의 당면문제를 해소발전시키지 못한 채 오늘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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