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요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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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허위표시의 의의
Ⅲ. 허위표시의 요건
Ⅳ. 허위표시와 구별되는 개념
Ⅴ. 허위표시의 효력
Ⅵ. 허위표시의 철회
Ⅶ. 제108조의 적용범위
Ⅷ.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문제
Ⅸ. 끝맺음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통정의 허위표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비진의표시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으로, 심리유보라고도 한다.비진의표시는 그 동기가 어떤 것이든 표시한 대로 효과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07조1항) 다만, ①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고 있는 경우, ②알지 못하여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표의자나 상대방은 선의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제107조2항)
가 단독 허위 표시라면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친구와 통정하여 소유부동산을 그 친구에게 매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한 경우에 이러한 매매는 허위표시이다.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들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가 있었던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허위표시의 의의 및 요건, 효력, 적용범위와 철회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Ⅸ. 끝맺음 말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통정의 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진의와 불일치한 표시를 하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비진의표시, 가장행위, 은닉행위, 신탁행위등과 구분된다. 그 요건으로는 의사표시의 존재,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의자의 인식, 상대방과의 통정으로 하며, 이유와 동기는 불문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있으나, 재산상의 법률행위의 경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경우, 소송행위, 공법행위의 경우와 계약,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신분 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통정의 허위표시의 효과는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허위표시의 철회에 있어서 철회는 할 수 있으나, 철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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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 / 민법총칙 / 박영사 2006
· 권순한 / 요해민법 I / 도서출판 학우 2007
· 김상용 / 민법총칙 / 법문사 2004
· 김종원 / 핵심정리민법 / 고시연구사 2004
· 김형배 /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 신조사 2008
· 송영곤 / 민법의 쟁점1 / 유스티니아누스 2008
· 임영호 / 민법의 정리 / 유스티니아누스 2006
· 한삼인 / 알기쉬운 생활민법 (하) / 엑스퍼트 2005
· 법률용어사전 / 현암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