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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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 의 의
2. 중간적 책임(상대적 무과실책임)
3. 책임능력의 내용
(1)미성년자의 책임능력
①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력
② 책임무능력의 범위
(2)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4. 책임능력의 입증책임

Ⅱ.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1. 감독자책임의 성질
2. 감독자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
(2)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의 해태
(3) 감독의무의 해태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Ⅲ.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의무자
(1) 법정의 감독의무자
(2) 대리감독자
(3) 부진정연대책임

Ⅳ.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1. 감독자책임의 근거
(1) 보충 책임설(병존책임 부인설)
(2) 가단(家團)설․가장(家長)책임설
(3) 신원보증 책임설(제913조 위반 책임설)
(4) 특수불법행위책임설(제755조 확대적용설)
(5) 일반불법행위책임설(제750조 적용설)
2. 감독자책임의 요건-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 과실 및 인과관계

본문내용

2. 감독자책임의 요건-친권자의 감독의무위반 과실 및 인과관계

다수설의 견해인 일반 불법행위책임설을 취하는 경우 친권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요건인 과실 및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이때의 과실은 미성년인 피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의 간접적인 과실을 말한다. 한편 구체적인 경우에 친권자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를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나이, 성격, 품행 등과 같은 미성년자 측의 사정과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동거여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과 같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우리 판례는 감독의무자에게 일상적인 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판례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의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과실과 인과관계를 무한정 완화하는 것은 현행 민법의 해석론상 무리이므로 미성년자의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친권자가 그러한 행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 모르고 있었던 데 과실은 없는지(예측가능성), 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리, 판단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을 수렴한 때문인지 최근 판례에서는 구체적 감독의무 위반 여부와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심리하여 감독자 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자료

· 김형배 저 민법강의 4판
· 곽윤직 저 채권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