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의 실태와 역사분석(30)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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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조사목적
2. 조직범죄의 개념
3. 조직범죄의 유형

Ⅱ. 본론
1. 조직범죄의 역사
2. 조직범죄의 특성
3. 조직범죄의 원인
4. 조직범죄에 관한 법률
5. 범죄조직의 활동 및 실태
6. 수사상의 문제점

Ⅲ. 결론
* 대응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사목적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슈화가 되고 있는 조직범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함과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더 깊숙이 조직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다.

2. 조직범죄의 개념
1) 조직이란?
(1)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조직은 조직구성원 다수 ,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목표’는 조직이 그 존재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2) 조직은 2인 이상의 협동체이다.
조직은 한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 만들어진 체계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협동 한다.

2)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의 개념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이다.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성문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행위의 유형과 부합해야 한다.
(2) 실질적 범죄의 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형법은 사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란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맹진 현대사회의 범죄
· 김영철 국제 조직범죄의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국제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한 조직폭력범죄의 실태 및 법률적용상의 문제점, 강력검사연구논문집, 대검찰청 1994
· 정지운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허경미 한국의 조직범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준규 조직범죄의 효율적 수사기법 마약류 및 조직범조의 현황과 대책 대검찰청UNAFEI 1993
·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제 3판 법문사 2002
· 마약조직의 생존형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조직범죄의 현황과 실태 조직범죄의 현황과 실태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처방안 제 12회 형사정책 세미나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4
· 하태훈/이상돈 조직폭력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대책 치안논총 제13집 치안연구소, 1997
· 강익중 건설업체 개입 등 경제촉력배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 연수 자료집, 법무연수원, 1990
· 양태규 논문
· 이인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