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현황과 최근이슈

소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공공부조의 도입과정(연도별, 제정)


Ⅱ. 본론

2. 공공부조의 현황
1) 적용대상
2) 급여 종류
3) 재정 전달 체계
4) 관리 운영


Ⅲ. 결론

3. 공공부조에 대한 최근이슈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6년 11월에 참여연대에서 생활보호법 개정을 청원하여 1997년 8월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1998년 4월에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입법을 청원하여 그해 9월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이 후 다시 1998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청원으로 이어졌다. 그 동안 생활보호법의 개정의 방향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완화시키고, 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완화시키는 것이었다. 공공부조제도에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참여연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이였는데,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매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 이를 하지 않아 고발한 것 이였으며, 이 사건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예전과 비교하여 보다 개방적, 독립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0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3만원이라는 복지부장관의 발표로 이어졌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1998~20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외환위기 따른 대량실업 상황 적절치 못한 정부대책, 그에 관한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의 영향이 컸으며, 경제위기는 누구나 실업자와 빈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의 소극적 대응의 원인은 사회 지도층 및 권력자들 중에 ‘복지에는 비생산적 복지가 있다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이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직자 가정은 더욱더 파괴되어 갔고,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가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의 피부양자(노인, 아동)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며, 일을 해도 그 보수가 적고, 피부양자가 많으면 기초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 많은 국민들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참고자료

· 허선(2004)『공공부조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2006)『사회보장론 -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나남출판
· 보건복지부(2009),『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급여 종류』.
· 보건복지부(2011),『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업무처리 프로세스』.
· 김기원(2000)『공공부조론』. 학지사
· 홍경준, 이태진(2009)『기초생활보장제도 현장보고서』. 학지사
· 강신욱 외(2006)『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동채 및 관련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11)『한국 공공부조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제도구성체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