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

소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 현황과 방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현황

2.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

본문내용

피지배계급의 분배도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복지제도의 확대는 정치적 전환기마다 밑에서의 별다른 요구 없이 정권측이 일방적 선전패키지의 성격을 띠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한국의 복지제도는 정권의 선전이라는 나름의 발전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구도가 계급정치의 장을 향해 질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복지제도가 아무리 확대된다 하더라도 형식적 확대 이상의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빈곤에 대한 대응은 많은 부분 모금활동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면서 빈곤문제 해결을 자선단체에 의존하였던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8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후 빈곤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기를 맞았다.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화이트 칼라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당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수의 중산층이 하향분해 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곧 빈곤문제는 특수한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변동에 따라 국가구성원 누구라도 빈곤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으며 빈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한국의 빈곤정책은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적 빈곤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빈곤정책을 구축할 것인가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단계이며, 이 시점에서 외국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성장 그 자체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스웨덴의 빈곤정책에서 그 기본방향이 갖는 유효성을 살리되, 구체적 시행방식에서는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빈곤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어는 정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