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정책

소개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소득보장정책

3. 교육정책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본문내용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원초적인 정책은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은 빈곤을 예방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현재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ㆍ사망ㆍ노령ㆍ실업ㆍ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평소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일부를 강제로 갹출하여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을 들 수 있다.

한편 현재의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공공부조 또는 사회부조와 소극적인 정책으로서 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이 있다. 통상적으로 공공부조라고 하면 일정소득 수준이하이면서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 예를 들면 노동능력이 없거나 상실한 노인, 아동, 장애자 등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급부하는 것으로 보통 범주적 공공부조라 한다.
소득보장정책 중 독특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가족수당 또는 아동수당을 들 수 있다. 가족수당은 공공부조처럼 보험료 납부여부와 상관없고 또 사회보험처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건만 갖추면 급부를 제공하며, 재원은 주로 일반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장점을 갖추면서 이들 둘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