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

소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 중 일원화와 세부화를 중점으로

목차

<목 차>

서론

본론

1.인민경제계획화의 기본원칙
1) 당정책관철원칙
2)군중로선구현원칙
3)인민경제계힉화에서 과학성보장원칙
4)인민경제획화에서 경제적실리보장원칙

2.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1)계획의 일원화
2)계획의 세부화
3)북한경제의 균형발전

결론

본문내용

서론

자원배분을 계획이 담당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는 효율적인 계획 작성 방법에 맞추어져 있었다. 사회주의 경제학의 이론은 빠른 성장을 위한 축적의 동원, 계획을 위한 경제계산 가능성, 데이터 정비, 장기계획 작성을 위한 모의실험, 계획실패를 초래하는 정보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당면 경제 현실에 직면하여 발전해왔다. 이론의 발전은 구소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스탈린 사후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최적계획이론’1)의 등장 이후 가격자유화와 분권화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국가별 입장 차이가 보다 선명해졌다. 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학내의 새로운 흐름을 비판하며 ‘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라는 방식으로 계획실패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관리 계획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이 말하는 ‘인민경제계획화’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 안에서 ‘계획의 일원화 ? 세부화’가 갖는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광명백과사전 3권
· 주체의 경제관리론, (평양 : 1992)
· 고승효, 김한민 역 「북한사회주의발전연구」, (서울: 청사, 1998)
· 고승효, 양재성 역 「북한경제의 이해」, (서울: 평민사, 1993)
· 박순성,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연구”, 「동아연구」, 1997년 34호,
· 최지영, “북한의 계획이론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2010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