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경제학 프레임 (독후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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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저자소개

◎ 책 구성 소개

1. 세상을 꿰뚫는 눈 경제학
2. 경제학자의 눈으로 시장을 읽는다
3. 기업가들이 숨겨놓은 퍼즐을 꿰자
4. 시장의 눈으로 들여다 본다.
5.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금을 보자
6. 경제학으로 돈의 흐름을 읽어라

본문내용

5.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금을 보자

○거위털은 아프지 않게 뽑아야 한다 - 조세징수의 기술
조세 중과시 지켜야할 원칙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며 조세 저항줄이기도 이 원칙에 들어간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조세 중과의 이유가 설득력 있어야 하며, 조세 부과 액수도 확실해야하고, 계산이 단순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나날히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에서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애초에 포기한 세금이며, 자산, 주식, 채권 등 다른 자산의 뵤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긴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또한 공시지가의 연동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가능한, 즉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확실하지 않다. 즉 종합 부동산세는 계속 국민을 아프게 하는 세금이다. 계속해서 조세라는 털을 뽑아가기 위해서 정부는 가장 아프지 않는 방법을 당장 궁리해보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집값잡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잡는 이유: 종합부동산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그 후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산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형평성’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데 어느 한 곳에 세금을 높게 물리면 해외로 돈을 바꾸거나 해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게 된다. 세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부로 손을 대면 세금에 대한 반감이 커진다.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낼 방법만 궁리하면 정책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가 된다. 시장경제에서 잘못된 세금을 매기면 가격신호가 왜곡되고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세금제도가 반발을 사지 않으려면 납세자들이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게 하거나 납세자 소득에 맞춰 형평성을 추구해야 한다.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아파트 투기꾼뿐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사는 1주택자들이거나 세입자들이다. 종부세로 인해서 집값의 가격은 더 오를 수 있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떠넘겨 오히려 중산층에게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주식 보유로 생겨나는 미실현 차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미실현 차익에는 과세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보유세 부담을 늘렸다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는 더 낮춰야 한다. 거래세 부담이 커지면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만다. 나아가서 이런 정부의 강력한 규제는 부동산의 거품 붕괴와 함께 집값이 급속하게 내려가고 있는 일본의 버블 붕괴처럼 한국에도 그런 위험을 더 크게 부풀릴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