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구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을 설멍하고 변화과정을 나열 및 설명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중 구빈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을 설멍하고 변화과정을 나열 및 설명

목차

1. 구빈법의 등장 배경

2. 엘리자베스 1세의 법령
(1) 1572년
(2) 1576년
(3) 1597년
(4) 1601년

3. 구빈법의 변화
(1) 정주법 (The Settlement Act of 1662)
(2)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
(3)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4)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of 1795)
(5) 신구빈법 (1834)

본문내용

중세까지 복지문제의 해결은 상호부조의 비공식적 제도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비공식적 제도의 주체는 가족, 친지, 지역공동체, 봉건영주, 교회의 교구, 수도원 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농노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도시의 부랑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립을 위해 봉건제의 계급 구조가 자본가-노동자로 분화됨으로써 자영농민이 자본가 또는 임금 노동자가 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양모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경작지가 양을 키우기 위한 목초지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자작농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어 대규모의 부랑인이 발생, 대규모의 인구 증가, 부랑인의 도시 집중, 빈곤문제 등이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에 대항하여 스스로 영국 국교의 수장이 되어 교회와 수도원의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키고 수도원을 해체시키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 수도원에 머물던 부랑자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부랑자를 엄벌에 처하고 탄압하더라도 귀농시킬 장소가 없어져 부랑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급증한 부랑자 문제와 사회 혼란, 경제 무질서 등으로 빈민 구제 사업과 교회자선 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엘리자베스 1세의 법령

(1) 1572년
빈민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세를 부과하였고, 이 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빈민감독관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2) 1576년
교정원을 설립하고 양모, 대마, 아마, 철 등을 공급하여 일할 수 있는 젊은 빈민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