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학, 범죄학]범죄예측과 범죄예방

소개

현대 형사정책학에서 중시되는 범죄예측과 범죄예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법학과, 경찰행정과, 교정학과, 행정학과 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범죄예측
1. 범죄예측의 의의와 역사
(1) 범죄예측의 의의
(2) 범죄예측의 역사
1) 미 국
2) 독 일
3) 최근의 방법
2. 범죄예측방법
(1) 예측방법에 따른 분류
1) 직관적 예측방법
① 의 의
② 비판적 검토
2) 통계적 예측방법
① 의 의
② 비판적 검토
3) 임상적 예측방법(경험적 개별예측)
① 의 의
② 비판적 검토
4) 통합적 예측방법(구조 예측의 방법)
① 의 의
② 비판적 검토
5) 범죄예측방법에 대한 결론
(2) 예측시점에 따른 분류
1) 조기예측
2) 수사단계예측
3) 재판단계예측
4) 교정단계예측(석방단계예측)
① 버제스식(양점법) 예측방법
② 글륙부부식 예측방법
③ 쉬이트식 예측방법
(3)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1) 범죄예측의 역사
2) 비행성예측법
3.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와 발전가능성
(1) 범죄예측의 현실적 문제
(2) 범죄예측의 발전가능성

Ⅲ.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일반론
(1) 범죄예방의 의의
(2) 브랭팅햄과 파우스트의 모델
(3) 범죄예방의 중요성
(4) 범죄예방현황
1) 미 국
① 유아원프로그램
② 중·고교프로그램
③ 지역차원의 범죄예방정책
④ 자율방범프로그램
2) 일 본
3) 영 국
4) 우리나라 범죄예방의 문제점
2.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1)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1) 형 벌
2)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② 특별방범활동
③ 기 타
④ 활성화방안
3) 매스컴의 범죄예방활동
① 의 의
② 문 제 점
4) 지역사회의 조직화
① 의 의
② 문 제 점
5) 그룹 워크와 여가지도
① 그룹 워크
② 여가지도
6) 협력회의의 편성과 활동
(2)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1) 형벌과 보안처분
2) 기계적 개선방법
3) 임상적 개선방법
4) 집단관계에 의한 개선방법
5) 교육·훈련
6) 사회사업

Ⅳ. 결 논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예를 들면 1963년 권순영 판사는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소년 5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글륙부부의 사회예측표와 로샤(Rorschach) 검사의 예측표를 시험적으로 적용해 본 결과 79.6%와 77.8%의 범죄가 적중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기두 교수도 1964년 3월 전국 소년교도소에 재소중인 범죄소년 88명과 비범죄소년 100명을 비교분석하여 早期犯罪豫測表와 眞性不良少年識別表를 작성하였다. 조기예측에 사용한 예측인자는, ① 아버지의 훈육, ② 어머니의 감독, ③ 아버지의 애정, ④ 소년의 아버지에 대한 애정, ⑤ 가족의 결합성 등 5가지 였다. 그 결과 김교수는 總失點級을 두 개로 나눈 二級豫測表에서는 80.8% 그리고 삼급예측표의 경우에는 75.2%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가장 방대한 연구로는 1974. 5. 1 ∼ 1976. 10. 30 어간 광주소년원의 2,300명 원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조사항목 가운데 사회항목 200개, 심리항목 290개를 토대로 22개의 사회항목으로 예측표를 작성하였을 때, 예측률은 92.66%, 비행성성격검사의 예측률은 80.08%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87. 7월 ∼ 1990. 6월 어간 서울소년감별소의 입소자 54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있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과 로직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후략)

참고자료

· 남상철, 교정발전론, 시사법률사, 2000
· 박상기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 이승헌, 형사정책 = Criminology, 대명, 2000
· 이윤호, 형사정책, 박영사, 1996
· 이황우, 형사정책, 법문사, 1997
· 이황우외,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정영석, 형사정책, 법문사, 1987
· 진계호, 형사정책, 대왕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