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정치체제내에서 입헌군주제적 요소

소개

조선은 과연 전제왕정국가였을까? 경국대전에 드러난 입헌군주제적 요소를 분석해본다.

목차

1.서론
2. 입헌군주제에 대하여 : 입헌군주제의 정의, 구조 중심으로
3. 헌법으로서의 『경국대전』
3. 조선의 정부구조의 모습으로 살펴본 입헌군주제적 요소
4. 조선의 붕당과 입헌군주제의 정당
5.일제의 식민사관 비판
6.결론

본문내용

1.서론
일제의 식민사관을 기반으로한 역사서나 정치서적을 살펴보면 조선조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은 중앙집권적 전제왕정국가이며, 정치적인 체제는 정체되고 낙후되어 조선의 멸망에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야시 센주로( 林 銑十郞) 저 『조선 정치사설』 1939 . 일본 지유샤(自由社)

이러한 식민사관의 입장에 대하여 많은 사학자들이 동조하기도, 반대하기도 하였지만, 주류 역사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 전제왕정국가로 규정하고 신권의 견제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시각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의 정치체제내의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존재함을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입헌군주제에 대하여 : 입헌군주제의 정의, 구조 중심으로
입헌군주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군주의 권한은 형식적·의례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내각에 정치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한 군주제.”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
즉, 입헌 군주제란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군주가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며, 신하가 구성한 내각이 실권을 가지고 국가를 다스리는 국가의 형태인 것이다.
입헌군주제의 구조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영국형 입헌 군주제이다. 영국형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는 헌법상 여러 가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내각의 결정·집행을 형식적으로 재가·승인하는 명목적·의례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군주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의회주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군주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고, 의회와 내각이 통치권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영국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의회제적 군주제`라고도 불리며, 이 군주제는 국민주권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하야시 센주로( 林 銑十郞) 저 『조선 정치사설』 1939 . 일본 지유샤(自由社
· 『경국대전 영인본』 전문 2장 4절
· 『조선왕조실록』 정종 2년 5월 8일 임신.
· 두산 엔사이버 백과사전 참고,
· 피터 카엘 저, 박영민 역 『영국의 정치사 : 붉은 섬나라』 2002 책꽂이
· 『일본의 역사』후소샤 역사교과서 연구회 2004 후소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