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

소개

헌법 개정의 의의와 한계Ⅰ. 헌법 개정의 개념과 의의 및 유사개념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제정된 헌법의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의식적으로 기존의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이 최고의 상위법으로서 모든 법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두드러진다. 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전에 있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성헌법을 전제로 하고 있고 헌법전이 없는 불문헌법의 경우에는 명문의 헌법조항에 대한 수정·삭제·추가 없이도 헌법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헌법조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부분적 개정이 보통이다. 헌법개정의 형태로서는 헌법전을 전부 고치는 전면개정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증보의 형식을 취하는 형태도 있다. 또한 헌법 개정은 기존에 있던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유사개념들과는 구별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⑴ 헌법의 변천이나 변질
헌법의 변천은 헌법조문은 변하지 않은 채 그 규범의 의미내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의 외관은 유지한 채로 실제의 내용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의 변천은 명시적으로 행해지는 헌법개정에 이르기 바로 전단계까지 이루어지는 ‘암묵적인’ 변경을 의미한다.

⑵ 헌법의 침훼나 침해
헌법침훼는 헌법조문은 변하지 않은 채 헌법규정에 반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러한 조치는 위헌으로 인정된다.

⑶ 헌법의 파괴나 파기
헌법파괴는 기존의 헌법과 헌법제정권력자가 모두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혁명’에 해당하고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혁명에 의한 절대군주제헌법의 파괴, 러시아혁명에 의한 제정러시아헌법의 파괴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⑷ 헌법의 폐지나 폐제
헌법폐지는 기존의 헌법을 헌법제정자가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헌법으로 교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헌법의 교체’ 또는 ‘헌법의 개편’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정권담당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의 헌법에 규정된 헌법개정절차를 무시하고 행해지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