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계

소개

따끈따끈한 신상자료!


채권법총론의 상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판례를 가지고 있으며,

에이쁠 자료이니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목차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2. 상계의 기능
3. 상계의 태양

Ⅱ. 상계의 요건
1. 상계적상
가.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진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할 것
나. 쌍방의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다. 성질상 상계가 허용될 것
2. 상계적상의 현존
가. 원칙
나. 예외
1) 소멸시효 완성채권
2) 연대보증인의 채권

Ⅲ. 상계의 금지
1. 상계의 금지
가. 당사지의 특약
나. 자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압류가 금지된 채권
마. 지급이 금지된 채권
바.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2.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

Ⅳ. 상계의 방법ㆍ효과
1. 상계의 방법
2. 상계의 효과
가. 채권소멸 및 소급효
나. 상계의 충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상계는 변제절차를 간결히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채권과 채무를 별개로 이행하고 추심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양자의 채권을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간결하게 청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는 상대방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나 또는 상대방이 파산한 경우에 상계를 이용하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

3. 상계의 태양

상계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상계할 수도 있고 이를 상계계약이라고 하여 단독행위로서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장래에 상계할 것을 약정하는 상계예약도 가능하다. 상계계약의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상호계산의 경우이다. 즉 상법 제72조는 “상호계산은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 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간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상계계약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2.
· 노종천,「채권법」, 법문사, 2009.
· 판례검색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