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보장법

소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하여 기본서를 기반으로 다양한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논문형식의 리포트와 함께 발표하기 쉽도록 PPT버전으로 재구성하여, 강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파일입니다.
물론 A+ 받은 우수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미국 사회보장법의 특질
2. 혁신주의의 대두
3. 뉴딜정책과 사회보장의 확립
4. 사회보장의 개혁
1. 사회보험법

Ⅱ. 사회보장법의 현황
(1) 연금보험(OASDI)
(2) 의료보험(Medicare)
(3) 실업보험(UI)
(4) 산재보험
2. 공적부조법
(1)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
(2) 요부양아동가정부조제도(AFDC)
(3) 의료부조제도(medicaid)
(4) 식품부조제도(FS)
(5) 기타의 부조제도
2. 사회복지법
(1) 노인복지서비스
(2) 장애자복지서비스
(3) 아동복지서비스

Ⅲ. 관련 동영상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SSA의 제4장 (A)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의 소득능력 결여ㆍ사망ㆍ소재불명 등에 의하여 빈곤상태에 있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빈곤 아동에 대한 연방의 부조프로그램
1935년 SSA 제정 당시에는 빈곤아동부조제도인 ADC(Aid to Dependent Children)제도가 입법화
1961년 부모가 실업중인 자녀에게까지 확대시킨 ADC-UP(Aid to Dependent Children of Unemployed Parents)제도가 도입
1962년에는 이 부조를 세대단위로 지급하는 의미에서 AFDC로 명칭을 변경
- SSA 제 16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빈곤한 노인ㆍ맹인ㆍ장애자에게 최저수준의 생활부조를 행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1972년 SSA 개정 시 제도화되었으며 1974년 1월부터 시행
SSI 해당자에게는 가사원조, 식사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식품권(food stamp)과 의료부조(medicaid)도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장애인 등에게는 직업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
SSI 해당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의 자격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사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다만, 그럴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의료부조(medicaid)를 실시
시행주체는 각 주와 특별구이며, 수급대상자의 범위의 설정과 급여내용은 모두 여기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AFDC와 SSI 해당자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의 대상
(3) 의료부조제도(medicaid)
(4) 식품부조제도(FS)

참고자료

· - 전남진, 「미국의 사회보장」,(1992)- 이주영 「미국사」- 사회보장연구소 편, 「アメリ⼒の社會保障」, (1987)- 村上 淸, 「年金制度の危機」, (1997)- Robert J. myers, Social Security-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2001)- H. Bedee et al., The International Guide to Social Security, (1995)- 유충권, 사회보장법, (2007), 강원대학교 출판부- 박승두, 사회보장법총론, (2001), 법률SOS- 박승두, 사회보장법, (1997),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