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채권법 매도인의담보책임 레포트

소개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부동산채권법 매도인의담보책임 레포트

목차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4. 채권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5.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본문내용

5.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 채권자가 권리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한 경우에 그 경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때에는 경락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민법은 제578조와 제580조 2항에서 특칙을 두어 경매의 특수성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는 하자담보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만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다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제578조 1항, 2항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5.25. 92다15574).
①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경매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그 권리가 보족하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채무자가, 그리고 제2차적으로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각각 경락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제578조, 제570조 내지 577조).
㉠ 담보책임은 1차로 채무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진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계약의 해제와 대금감액청구의 둘에 한정된다(제578조 1항).
즉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 한해,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3항).
㉡ 1차로 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2차로 책임을 진다(제578조 2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목적물에 의하여 부당히 배당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그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즉 경락인은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의 책임은 배당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제580조 2항). 경매의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