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주요내용 요약

소개

교육기본법의 주요내용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교육기본법의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며,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다.(제1조)
2)교육 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3)평생학습권의 규정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4조)
5)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1항)
6)학교운영의 자율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제5조 2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