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5대 사회보험제도의 정책분석(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

소개

사회복지 사회보험제도

목차

0.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대상체계

2.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3. 사회보험의 제원체계

4. 사회보험의 전달체계(관리,운영체계)

본문내용

2. 사회보험의 급여체계
국민연금에서의 연금급여는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혐금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으며 노려연금은 그 세부 조건에 따라 다시 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노령연금, 배우자연금분할 등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체계 중 현물급여는 질병, 부상, 분만 시에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등이 있으며, 현금급여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금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급여를 제공. 현물급여는 재가장기요양급여와 시설장기요양급여가 있다. 재가급여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으며, 특별현금급여로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등이 있다.
고용보험의 현급급여 형태로 실업급여사업 분야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활동구직비, 이주비로 나누어지고 구직급여가 연장되어 지급되는 경우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모성보소사업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의 각족 지원금, 장려금이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