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성

소개

간통죄 찬성에 대한 자료와 논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II. 본론

1) 간통죄의 의의
간통(姦通, 영어: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형법 제 241조로 규정하고 있다.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간통죄의 입법례
전 세계적으로 간통에 대해 처벌하는 법 규정의 예로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인 B.C 18세기인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을 들 수 있다. 그 법전에서는 간통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익사시키는 형벌에 부과했었다. 그리고 로마법이나 게르만법에서도 간통을 엄하게 처벌되었다. 한편 형법상 간통죄에 대한 입법례로는 크게‘남녀불평등 처벌주의’와 ‘남녀평등 처벌주의’및‘남녀평등 불벌주의’가 있다. 먼저 ‘남녀불평등 처벌주의’에는 프랑스의 구 형법이나 이탈리아의 구형법과 같이 남편과 부인의 간통에 대하여 처벌을 달리하는 경우와, 1947년 폐지되기 전의 일본의 구형법이나 이를 의용한 우리나라의 구형법과 같이 부인의 간통만을 처벌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다.

참고자료

· 이희훈,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3집제3호, 2009. 02
·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2008
· 허일태,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