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목차

제 7장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1. 사회복지조직 재정 관리의 특성

2. 예산의 의의와 원칙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2) 예산의 원칙
3) 예산의 종류

3. 재정관리과정
1) 예산편성절차
2) 예산모형

4. 정부의 예산지원체계
1) 정부 보조금
2) 수입사무와 지출사무

5.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의 개념
2) 재정통제의 원칙
3) 예산집행 통제기제
4) 결산

6. 재원확보전략
1) 재원의 유형
2) 재원확보전략

7. 회계 관리와 회계감사
1) 회계 관리의 목적에 따른 분류
2) 주요회계활동
3) 회계감사
4) 사회복지법인의 회계와 장부
5) 후원금의 관리

본문내용

2. 예산의 의의와 원칙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걸친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으로서,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할 재원과 대조하고 안배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예정계산서를 말하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 예산이란 일정 기간(회계연도)에 걸친 조직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정액 혹은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산의 기능
① 정치적 기능: 예산은 정치적 욕구와 재정적 가능선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이기도 하다.
이 타협점이 어는 액수에서 결정되는가는 특히 민주정부의 체제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결정 또는 계획에 의하여 규정한다.
② 법적 기능 : 예산은 법률이 아니지만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에의 재정권 부여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있음을 전재로 해야 한다.
③ 경제적 기능
? 국민경제의 안정기능 : 국민경제와 재정 안정
? 경제성장의 촉진기능 : 투자에 성장속도 촉진, 국민경제의 공급능력 확장
? 소득재분배의 기능 : 국민의 소득 및 부위 재분배정책 수행
? 자원최적배분의 기능 : 경제개발과정에서의 투자주체 기능
? 사회정책수행의 기능 : 사회적 경비 지탱, 완전고용 촉진, 사회보장 증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