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광역경제권내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연구

소개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인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및 타지역과의 공간적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을 경제부문별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점지역의 확산효과 특성비교와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지방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2.1. 광역경제권 및 전략거점이론
2.2. 확산효과 정의
2.3. SAM(Social Accounting Matrix)이론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지역경제현황 및 분석모형 설정
3.1. 거점지역의 경제성장현황
3.2. 분석모형 설정
4. 다지역 SAM을 이용한 확산효과 분석결과
4.1. 권역내 확산효과에 따른 지역별 유형화
4.2. 확산효과와 지역간 거리와의 관계
4.3. 지역간 확산효과 특성에 대한 원인
5. 결론
5.1. 정책적 제언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 부 록 -
⦁거점지역별·경제부문별 확산효과 분석결과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국내인구의 약 49%, 100대 기업본사의 약 95%가 남한면적의 11.8%인 수도권 내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수도권 경제의존도가 과다하게 높고, 인구유출 및 산업기반의 취약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자립적 발전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도권집중현상에 따른 국토불균형성장을 완화하기 위해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성장거점육성 정책을 제시하였다(국토해양부, 2011).
전략적 성장거점육성정책의 목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성장거점육성 정책의 이론적 관점은 확산효과라 할 수 있다. 확산효과란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지역중심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성장효과가 거점지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파급됨을 가리킨다(김광춘, 2011).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성장거점육성 정책을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채택, 추진하여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를 보면 정책추진 3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을 집행하기 이전에 권역 내 거점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공간적 경제활동 특성을 간과함으로 인해 성장효과가 의도했던 공간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다(Parr, 1999).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내 공간적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규명이 우선시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특성규명 없이 지역발전전략이 수립되면 전략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관련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인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및 타지역과의 공간적 경제활동에 대한 특성을 경제부문별 소득지출의 확산효과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분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점지역의 확산효과 특성비교와 원인규명을 바탕으로 지방광역경제권 내 각 거점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발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