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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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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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70%가 만성적 아내구타도 갈수록 증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상습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이순래 원광대 교수(경찰행정학과)가 최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오영근) 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의 범죄피해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나왔다.
이 논문은 이미 발표된 범죄피해 조사결과를 재분석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의 규모와 양상에 관해 정리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가정에서의 아내구타 실태에 대한 주요 연구(1983∼2003년)를 분석한 결과, 결혼 후 1회 이상 폭력피해를 겪은 여성은 평균 조사대상자의 40%,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폭력 경험자는 30%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연도별 추세를 보면 갈수록 폭력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구타사유는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불순종 등이 많아 아내의 폭력피해는 구체적 갈등보다는 감정에 의한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동피해의 경우 2002년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가장 빈번한 유형은 방임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피해아동의 71.3%가량이 가정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가해지는 만성적 학대를 당했다”며 “가장 많은 가해 연령대는 가정생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30∼40대”라고 덧붙였다.
노인학대의 경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실태조사 결과, 학대 유형은 언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학교폭력의 경우 집단괴롭힘·금품갈취·폭행 등 협의로 규정한 경우 피해율은 10% 내외였으나, 언어나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한 광의로 규정한 경우 피해율은 25∼40%에 달했으며, 갈수록 피해 학생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였다.

사례
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쓰레기더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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