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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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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ㅡ. 序 說

二. 文書提出義務

三. 商業帳簿의 提出

四. 文書提出命令의 節次

五. 文書提出의 절차

六. 文書提出命令 不服從의 效果

본문내용

ㅡ. 序 說

民事訴訟法에서 當事者가 文書를 證據로 提出하기 爲하여 書證의 申請을 하는 때에는 세 가지 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自己가 所持하고 있는 文書를 直接 提出하는 方法이고(法 第三一五條), 다른 하나는 法院에 對하여 文書의 所持者에게 文書를 法院에 提出하도록 命令하여 달라는 申請을 하는 것이고(法 第三一五條), 또 다른 하나는 文書를 所持하는 個人이나 特히 官公署 法人 等 機關에 對하여 送付 囑託을 申請하는 것이다(法 第三二三條).
뒤에 仔細히 보는 바와 같이 文書提出 命令을 發할 경우 그 命令을 받은 者는 訴訟當事者이건 當事者가 아니건 間에 그 命令에 服從할 義務를 지고, 萬一에 服從하지 않을 경우 法定의 制裁(法 第三二○條 乃至 第三二二條)가 따르게 마련인데, 文書送付·囑託의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制裁規定은 없다.
_ 그러나 一般的으로 우리 國法에 服하는 個人이나 團體라면 文書送付의 囑託을 받은 경우 民事司法에 協調하는 義務가 있다고 할 수 있고 制裁規定이 없다는 理由로 應하지 않아도 無妨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_ 訴訟의 實務에서도 대개 官公署나 大會社에 文書送付의 囑託을 하는 경우 거의 例外없이 이에 應하여 文書가 送付되어 오고 있다.
_ 그리하여 第三者가 所持하고 있는 文書를 書證으로 援用하려고 할 때에는 大部分 文書送付·囑託의 申請에 依存하는 實情이다.
_ 그러나 相對方 當事者가 所持하거나 第三者가 文書를 所持하는 경우라도 任意의 提出을 期待하기 困難한 事情이 있을 때에는 强制性이 있는 文書提出命令의 申請으로 그 提出을 求하는 것이 普通이다.

참고자료

· 없음